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의 수익분배비율이 40:60에서 35:65로 바뀝니다. 40%의 수수료를 받던 음원서비스업체들이 35%의 수수료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5%는 모두 음원이 권리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권리자는 작곡자, 작사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착장활동에 참여한 모든 분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만,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의 수익분배비율은 이미 30:70을 적용하고 있어서 2019년에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음원가격 770원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음원 다운로드로 인한 전체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다운로드 수익 분배 구조






770원을 내고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10%인 70원은 부가세로 빠지고, 700원이 음원사업자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자는 멜론, 네이버뮤직, 지니 등 우리가 음원을 듣기 위해 찾아가거나 가입하는 모든 음원 포털을 얘기합니다. 


30:70의 원칙에 따라 700원의 30%인 210원은 이런 음원사업자의 수익으로 잡히고, 나머지 70%인 490 (378원 + 70원+ 42원)원이 제작자,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참고로, 권리자의 수익으로 잡히는 이 490원은 이제까지 음원사업자의 할인이나 번들상품의 희생양이 되어 현행 200원 남짓한 금액이 권리자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다운로드 사용료의 할인율을 없애고, 권리자의 수익 490원을 온전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다운로드 상품 가입자들은 위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고, 신규 가입자의 상품에만 위의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신규 회원들간 차별 논란은 물론이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490원 중 10%인 49원은 한국저작권협회로 넘어가 수수료 11.47%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62원이 저작권자에게로 갑니다. 6%인 42원은 실연자협회로 넘어가 수수료 20%을 제외한 나머지 33.6원이 실연자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 다운로드 수익 분배 구조의 문제점



첫번째는 유통사 수익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통사는 창작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수입의 30%를 사업자에게, 70%를 권리자에게 주는 방식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수익분배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정작 권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유통사가 권리자군에 포함된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즉, 음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의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음원수익분배구조를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할수록 덩달아 유통사의 수익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제작자와 유통사의 계약은 80:2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원 제작에는 전혀 참여하는 것 없이 단지 Distributor의 기능과 약간의 홍보를 겸하는 유통사가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차라리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음원사업자와 연계시켜 사업자 매출의 5%정도를 고정으로 지불하고, 권리자 군에서 유통사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의 수수료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20%이내이므로, 제가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20%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8~19%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실연에서 따로 평균 수수료율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제시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근 2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은 매우 과도해 보입니다. 정작 저작권협회도 10%내외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실연의 수수료율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물론 저작권협회는 10만원, 20만원 등의 가입비가 발생하고, 실연자연합회는 가입비 없이 무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협회의 규모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실연자연합회의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정작 음실연의 수수료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서로다른 업체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가?"가 될 것 같네요. 업무의 효율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주도하에 이 두 업체가 업무를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현재 존재하는 2개의 저작권협회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같네요. 






3. 음원 스트리밍의 분배 구조 변화




1곡을 스트리밍하면 다운로드에 비해 약 1/100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사업자 대 권리자 비율은 40:60으로 유지되므로, 결국 전체 사업자 매출 7원의 60%인 4.2원이 권리자 수익으로 잡힙니다. 


다운로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10%와 6%는 각각 저작권협회와 실연자연합회로 가게 되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0.62원이 저작권수익, 0.336원이 실연수익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부가세포함 7.7원에 음원을 1회 스트리밍하면, 애초에 작품을 만든 저작권자에게 0.62원이 지불되며, 그나마도 작곡, 작사, 편곡을 나뉘어지므로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40:60이 35:65로 바뀌었을때인 2019년 상황입니다. 



사업자의 수익은 35%로 기존의 2.8원에서 2.45원으로 줄어들고 권리자의 수익은 65%로, 4.55원이 되지만, 애초에 지불되는 저작권료 10%와 실연료 6%는 요율변화가 없으므로 결국 제작료 항목만 44%에서 49%로 5%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한가지 문제점을 가져오는데, 사업자가 지불하는 제작료가 1차적으로 유통사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즉 5% 오른 제작료는 제작사의 수익을 증가시켜주지만, 동시에 유통사의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음원을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제작사의 음원을 사업자에게 유통시키는 유통사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2018년에는 '사업자수익 + 유통사수익'이 3.416원이었다면, 2019년에는 3.136원 정도로 유통의 양에 따라 수익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욱 큰 문제는 정작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받는 수익은 2018년과 2019년이 동일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애초에 저작권료로 지불되는 10%를 12%로 늘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익 극대화와 상관없이 제작사와 유통사만 배불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4. 마치며



글을 쓰다보니 몇가지 제안할만한 내용들이 생각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유통사의 역할 재고


유통사라는게 결국 음원들을 모아 계약하고, 각 음원 서비스 업체 (사업자)에게 뿌리고, 모든 음원 서비스 업체의 수익을 모아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제작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중소 유통회사들이 난립하고, 제대로 수익이 지급되지 않거나, 통보없이 계약이 파기되거나 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엑셀로 구구단식 관리를 하거나, 인력으로 땜빵하는 등의 관례로 많은 뮤지션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사를 차리는 행위 자체를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현존하는 유통사도 자격여건이 안된다면 과감히 폐업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이런데 있어야 하겠죠. 


아니면 유통사 수익을 사업자 매출의 5%로 고정해버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음원 서비스와 유통의 분리


가뜩이나 통신사와 음원 서비스가 결부되어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이 밀고 싶은 음악은 본인의 유통사를 통해 본인의 서비스 전면화면에 배치해 버리는 거죠. 유통만을 하는 업체들은 메인 화면에 자신들이 유통하는 음악을 내세워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사업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되는 일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음원 유통의 전체를 국가가 관리하고 관할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통회사들이 가져가는 20%수익을 그냥 국가가 유통세 등으로 걷어버리고, 직접 뮤지션들과 계약해서 음원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뿌리면 어떨까요?




3. 수수료 인하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10%, 20%의 수수료를 받아내고 있는 협회들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끊임없이 낮춰야 합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수수료를 걷어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두 협회의 신뢰도가 정상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저작권을 찾아드립니다' 정도의 서비스조차 못하는 협회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4. 음원 서버의 통일화


음원을 국가자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각 음원 사업자들이 저마다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는 음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로인해 각 챠트가 다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챠트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든 음원을 한데 모아 모든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하고 음원 챠트를 제공한다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자들은 계약된 뮤지션들의 음악만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서버의 각 곡에 대한 인증코드들이 존재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면 어떨까요. 


국가가 음원서버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각 사업자는 음원의 사용권을 획득하여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궁금한점 2019.03.09 12:12

    정말 유익한 글입니다. 음원수익배분에 대해 항상 궁금하던 사항인데 지금 분배규정이 4.2원 혹은 매출액 대비 60프로자나여. 이게 둘중에 큰 금액으로 주라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선택해서 주라는 건지 궁금하더라구요. 만약 후자라면 음원사이트에 상당한 낙전수입이 예상되는. .

    • BlogIcon 모노펫 2019.07.07 14:54 신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대한 곡당 가격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이므로 사실 별 이슈가 없죠.

      문제는 음원서비스업체의 각종 프로모션으로 음원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경우인데, 창작자가 프로모션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 구조라 불합리했었죠. 현재는 프로모션 비용은 일체 음원서비스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770원짜리 음원을 100원에 팔아도, 770원을 전제해서 창작자에게 지불합니다.

      정작 낙전수입은 매우 의도적인 사기행각을 통해 벌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id.asp?aid=23107974

  • TEz 2020.02.26 09:22

    방금 문체부랑 통화했는데요

    왜 65%로 올랐는데 작곡가는 안오르는지

    10.5% 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 BlogIcon 모노펫 2020.02.26 12:34 신고

      안녕하세요.

      이 글을 작성할 당시(2018년)는 저작권료를 10%에서 10.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던 때입니다. 2019년부터 10.5%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저작권료 자체가 아니라, "스트리밍 수익에 대한 배분이 창작자 60: 사업자 40 에서 65:35 로 바뀌는데, 창작자 그룹에 유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상하다" 였습니다. 저작권료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참고로, 음저협은 지난 10여년간 9%대에서 꾸준히 징수률을 올려왔는데, 아직 세계적인 추세 (15%목표)에는 못미칩니다.

  • BlogIcon 정이안 2020.04.03 17:16

    안녕하세요 !!
    음원 다운로드 / 스트리밍 구조를 너무나도 상세히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으셔서
    수익구조에만 한눈이 팔려서 본의 아니게, 미처 허락도 없이 제 블로그에 글을 썻습니다.
    써놓고 보니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서야 허락을 구합니다.
    미리 허락을 받고 올렸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시다면 퍼간 사진은 지우고
    출처를 남기는 쪽은 괜찮으실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이안 2020.04.03 17:17

      https://blog.naver.com/iahnrecords/221888339490
      해당 글의 링크입니다

    • BlogIcon 모노펫 2020.04.05 11:26 신고

      안녕하세요. 출처도 기록해주셨는데 전혀 상관없으니 심려치 마세요!

      그리고 어디서많이 보았던 이름이라 했더니 예전 콩지뮤직 정대표님이셨군요. 제 그림이 인용되어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 블로그 자주 놀러가겠습니다. 글들이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

      혹여나 제 포스트의 잘못된 점 등은 지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모든분들께 전달하고 싶네요

  • 썬샤인 2020.04.10 14:22

    안녕하세요~ 음원 청취 수익구조글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없이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DCF파일이라고 음악스트리밍앱에서 매월 파일사용권한을 갱신하는 다운로드 파일은 수익구조가 770원과 동일한가요?

    • BlogIcon 모노펫 2020.04.16 13:44 신고

      안녕하세요.

      DCF파일은 사용자가 지정한 휴대폰의 멜론 앱, 지정한 컴퓨터의 멜론 플레이어로만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특히 모바일 사용자의 스트리밍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플뮤직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공하고 있었죠. 멜론을 해지하시면 보유하신 DCF파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시적인 소유인데, 음원을 완전히 소유하는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에 가까운 서비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mp3다운로드의 경우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묶은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2019년 40%, 2020년 20%, 20201년 폐지됩니다. 따라서 2020년인 올해는 어떤 마케팅으로 어떤 묶음 상품을 만들어도 음원수익 '정상가'의 80%에 해당하는 수익을 음원사가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DCF는 음원을 완전히 소유하는 개념과 다르므로, 음원 다운로드의 수익 구조를 따르라는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SK텔레콤 시절에는 mp3를 DCF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뿌렸다가 불법이라며 음원제작자협회의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로 오면서, 관련 규제가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과거 불법 mp3를 dcf로 변환해서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이미 지나갔고, dcf 제공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불법적 침입이 아닌, 사용자 편의성 제공이라는 측면이 훨씬 부곽되었기 때문이겠죠.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미리 넷플릭스 앱에 원하는 컨텐츠를 다운받은 후 장거리 비행 중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멤버쉽이 있죠. '다운로드를 판매했다'가 아니라, '스트리밍을 미리했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020.05.13 04:07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모노펫 2020.05.14 14:06 신고

      안녕하세요. 방문 감사합니다 :)

      제작사는 음반이나 음원의 작곡, 작사,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마케팅과 홍보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음반이나 음원을 제작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JYP, SM, 안테나뮤직 등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섭력은 소수의 업체가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때 증강할텐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통사는 수많은 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음원을 내고자 한다면 개인이 직접 유통사를 선택해서 낼 수 있으므로 큰 파워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카카오M과 같은 대형유통사는 멜론에 직접 홍보가 가능한 파워를 지니므로 무척 큰 교섭력을 가지고 있겠죠. SM등의 제작사는 큰 힘이 있겠으나, 1인 창작자가 직접 제작하여 본인이 제작사가 된 상황에서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힘의 구조를 보시려면 범위를 제한시켜서 산정하셔야할 겁니다.

  • 2020.08.23 19:15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모노펫 2020.08.25 19:27 신고

      아네~ 출처만 명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